文대통령 “인권위 존재감 높여 위상 확보해야”

입력 : 2017-12-07 22:20 ㅣ 수정 : 2017-1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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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첫 인권위 특별보고…국제기준 반영한 권고안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전 정부에서 인권위의 위상이 크게 약화하면서, 새 정부 들어서도 인권위는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 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적극 공감하고 “인권위가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라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 알려 달라. 이를 챙기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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