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檢 압수수색 때 위장사무실 만들어 수사 방해

입력 : 2017-12-07 21:46 ㅣ 수정 : 2017-12-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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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실명 거론 고발 편지 공개
국가정보원이 ‘댓글 사건’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실 밝혀져야”  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왼쪽 두 번째) 변호사가 사건 관련 제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연합뉴스

▲ “진실 밝혀져야”
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왼쪽 두 번째) 변호사가 사건 관련 제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고발하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제보 편지를 공개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2014년 3월 10일 검찰에서 대공수사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다”며 “기획→상부 결재→시설 설치→검찰 압수수색팀 안내→자축연 순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칸막이와 블라인드로 만들어진 위장사무실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와서 둘러봤다고 제보자는 덧붙였다.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방식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법 방해 의혹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에도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파견 검사들은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위장사무실로 수사관들을 안내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상태다.

민변 관계자는 “용기 있는 현직 국정원 내부 제보자로 보고 있다”며 제보에 실명이 거론되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까지 기재돼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개된 제보에는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내부 상황이나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상세하게 기재됐다. 제보자는 “동료나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 버린 간부들은 호가호위하는 현실을 보면서 밤잠을 뒤척였다”고 고발 동기를 설명했다.

민변은 이날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8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전날인 6일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건을 공안2부에 배정했다”며 “내용의 진위나 신빙성부터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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