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 최재형 ‘7대 원칙’ 첫 인선

입력 : 2017-12-07 18:14 ㅣ 수정 : 2017-1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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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0년간 권익보호 노력 법조인”
과거 판례·정치성 등 꼼꼼히 확인
연수원때 동료 2년간 업어서 출근
두 아들 공개 입양 등 미담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사법연수원 13기)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인사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하면 황찬현 전 원장에 이어 4년 임기(한 차례 중임 가능)에 들어간다.
최재형(61·사법연수원 13기) 사법연수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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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61·사법연수원 13기) 사법연수원장
연합뉴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선 브리핑에서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는 황 전 원장의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었다. ‘7대 비리 원천배제’ 원칙이 적용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거나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고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준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고 그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감사원장이란 상징성은 물론 4대강 사업과 방산비리 등 보수정권 9년의 실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펼쳐야 하는 만큼 야권의 공세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과거 판례와 이념·정치 편향성 등도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서 출퇴근시킨 ‘미담’으로도 유명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공개입양했다. 그는 “입양을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불쌍한 한 아이의 인생반전극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입양은 평범한 아이가 놓칠 수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 후보자와 자녀들은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다. 아들 영진씨도 해군 이병으로 입대하면서 부자가 함께 지난해 6월 사직구장에서 기념시구·시타를 했다. 본인은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재판에선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장성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2012년에는 지인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으로 선임한 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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