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국고 2조 586억 투입
국립대 내진보강에도 1000억 지원…경북·대구 등 위험지역 우선지원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 예산 갈등을 빚었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올해 국고 지원액의 2.4배 수준인 2조 586억원이다. 포항 지진의 후속 대책으로 국립대 내진보강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교육부는 6일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68조 2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내년 교육부 예산 비중을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보다 6조 6006억원 늘린 15.9%로 올해보다 0.5% 포인트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이 2016년 4.3%, 2017년 10.6%였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폭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수준”이라며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은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912억원이다. 교육 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도 편성됐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2조 58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해마다 내국세의 20.3%를 각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데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이 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다.

올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의 41.2%(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했다.

내년부터 이를 100% 국고로 지원하면 수년 간 이어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끝나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499억원 늘어난 3조 6800억원이 책정됐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 기숙사 예산으로는 165억원 늘어난 1059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강화 예산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 들여 2027년까지 국립대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두배로 늘려 100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년 뒤였던 내진보강 사업 종료 시점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경북·대구·울산·경남·부산 등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44.7%였던 국립대 내진보강률은 내년 말 54.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