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튀니지·괌 등 17개국 선정

“외투 지역 감면혜택 투명성 떨어져”
명단에만 올라도 타격… 반발 예고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 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 왔다.

EU는 지난달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가 폭로된 후부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EU는 국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선정해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통일된 리스트는 없었다.

EU가 이번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대상국가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