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예산 규모

정부안 429조보다 1375억 줄어
권역외상센터 예산 192억 늘어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
사이버사 37억·특활비 300억 ↓법정시한보다 나흘 늦은 6일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비해 1375억원 정도 순감된 428조 8339억원(총지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1조 5000여억원 삭감됐고 여야 의원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1조 3000억원 증액됐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가 당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1조 1009억원에서 4074억원이, 기초연금 지급은 9조 8399억원에서 717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정부안 4조 7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정도 순감됐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200억원에 비해 400억원이 줄었다. 반면 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 3000억원이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안에 비해 1000억여원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예산 6조 5000억원 가운데서도 여야 의원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5억원) ▲부천 웹툰 융합센터 건립(10억원)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7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6억원)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소(小)소위에서 여야 의원의 ‘쪽지 예산’ 또는 ‘카톡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80억원) 및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211억원) 등이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205억원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주민 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200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200명)에게 연 2500만원, 20개 시군구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 60명에게 연간 3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보훈처의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50억원 편성)도 예산을 30억원 편성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정부는 관련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과 기록 발굴 등을 위해 5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당에서는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건국절 논란이 불거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소소위 논의 끝에 20억원이 삭감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관련 예산은 원안(27억원)보다 46억원 정도 증액됐다.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이른바 ‘이국종 예산’으로 불리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은 원안(339억원)에 비해 192억원이 늘어났다.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관련 예산도 1006억원 증액됐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 예산은 기본급식(158억원 증액)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400억원이 늘어났다. 다만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정부안 127억원에 비해 37억원이 삭감됐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역시 정부 원안보다 300억원 감액된 4630억원으로 책정됐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실 8급 비서 채용에 따른 예산 88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