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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디데이’…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예산안 처리 ‘디데이’…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6:06
업데이트 2017-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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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집안 단속하며 캐스팅보터 국민의당 기류에 촉각한국당 “합의안 수용 못해” 보이콧 검토…바른정당은 반대당론

국회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놓은 채 아침 일찍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여야 3당이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상황이었지만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단속하며 핵심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등 타당의 내부 기류를 살피는 데 촉각을 세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에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와 ‘표결 보이콧’까지 입에 오르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안에 ‘부(不)표’ 딱지를 붙였고 정의당도 예산안 찬반 결정을 유보했다.

본회의 문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렸지만 오후가 돼서도 정회는 계속됐다.

이날 정회 요인은 한국당이 제공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회 시간(오전 11시)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건이 문제로 지적되며 당내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일부 의원은 협상 당사자인 정우택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키도 했다.

한국당의 의총이 길어지자 본회의를 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는 초과했지만 한국당이 의총을 하고 있고 현재 예산안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본회의까지 멈춰 세운 한국당 의총은 3시간 넘게 진행돼 오후 12시 40분께 마무리됐다. 결론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새해 예산안 전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회의 보이콧을 포함한 구체적 전략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가 타는 쪽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의총을 소집해 소속 의원을 상대로 ‘집안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당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지연됐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이번 예산 정국에서 결정적 캐스트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기류와 표심을 살펴야 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의 증액 요구에 예산안 논의가 잠시 멈추면서, 예산안 처리에 또다시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여당 내 흐르기도 했다.

비교섭단체가 됐지만 이번 예산 심사부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에 본격 나서려 했던 바른정당도 새해 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미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 채택한 상태다. 또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등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당도 그동안은 주요 안건마다 여당과 보폭을 맞춰왔지만 새해 예산안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춘 점을 비판하며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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