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8개항 합의

기업 과표 3000억 초과구간 신설
77개기업 2조3000억 더 걷힐 듯

여야 3당은 4일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정하고 소득기준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해 예산안 주요 쟁점 8개항에 합의했다.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 합의 사항에 유보 의사를 나타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했는데 한국당은 의총 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각 당 원내대표단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문제보다는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문제에서 우리 당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공무원 증원 규모는 9000명 선까지 줄일 것을 요구한 국민의당 요구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소방·안전 등 현장 필수 인력은 증원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당이 동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정부 원안은 1만 2221명 증원 수준이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만명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9000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더 중간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으로 신설하도록 했지만 야당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 수준이다.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 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는 과표 3억~5억원을 소득세율 38%에서 40%로 상향하고, 과표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 원안대로 2조 9707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1000원 이상 증액하도록 했다.

대신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최저임금 관련 보조금 규모는 201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했다. 또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현행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을 따지지 않았다. 기초연금도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린다. 대신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대한 지원을 상향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각각 내년 7월과 4월에서 동일하게 9월로 미뤘다. 앞서 야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여당의 인상안에 반대해 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2조 5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밖에 여야는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정부안보다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