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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단독]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12-04 22:42
업데이트 2017-12-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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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사회로 가는 길] (1) 본사·서울대 폴랩 공동조사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27.8%뿐… 文대통령 68.2%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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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무너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과 부정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왼쪽은 공공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기관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인물, 오른쪽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기관의 인물이다. ①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②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③김명수 대법원장 ④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⑦김수남 전 검찰총장 ⑧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 DB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무너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과 부정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왼쪽은 공공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기관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인물, 오른쪽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기관의 인물이다. ①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②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③김명수 대법원장 ④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⑦김수남 전 검찰총장 ⑧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 DB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함께 ‘신뢰사회’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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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등 여파 반영

4일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b)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성인 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20일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1.2% 포인트)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7.8%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8.2%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큰 폭으로 낮은 것이다. 공공기관이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8.4%, ‘잘 모르겠다’는 33.8%에 달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7.7%, ‘잘 모르겠다’는 14.1%로 집계됐다. 한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무관심도)이 30%가 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뢰지수 평가는 ‘잘하고 있다’(신뢰), ‘못하고 있다’(불신), ‘잘 모르겠다’(무관심) 등 항목으로 이뤄졌다. 33개 기관 가운데 신뢰지수가 5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높은 기관은 ‘헌법재판소’로 응답자의 42.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데 따른 ‘탄핵 효과’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신뢰지수는 9.9%로 조사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를 비롯해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되고 있는 현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6개 정부 부처 중에는 고용노동부의 신뢰지수가 38.2%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가 19.5%로 가장 낮았다.

●사법당국 불신 커… 자정 노력 필요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는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이 올해 초부터 진행한 ‘공공기관 신뢰지수’ 개발에 앞서 이뤄진 사전 조사다.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이고 중립적으로 발표되는 신뢰지수가 없고, 신뢰사회에 대한 사회적 고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서울대 폴랩과 공동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신뢰지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신뢰지수를 ‘딥러닝’ 방식으로 진행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신뢰사회 복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하는 공공기관의 신뢰지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기획팀 the@seoul.co.kr

■특별기획팀
이영준·박기석·이정수·기민도·이혜리·이경주 기자
2017-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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