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코리아 4.0’ 전략 주요 내용
‘I-코리아 4.0’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은 국민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은 ‘청사진’인 만큼 문제는 ‘실천력’이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적잖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확정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검사결과를 더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세계 최초로 ‘외부 조정 캡슐내시경’을 상용화하고, 2015년 기준 85개인 신약 후보물질을 2022년에는 12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급증하는 간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이나 배변 등을 돕는 간병·간호 로봇 개발을 내년부터 착수한다.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2019년까지 근로자와 협업이 가능한 형태의 제조 로봇을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는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업에서는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해·공 무인 이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6대 원천기술과 플랫폼을 내년까지 개발한다. 2020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준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는 자율운항선박을 실현하고 드론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예정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생체 신호에 기반한 방지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지능형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업에 파종·수확·수중로봇 보급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수산업에서는 스마트팜과 스마트양식장을 고도화하고 파종·수확 로봇이나 수중 로봇 등도 보급하기로 했다. 주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병력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계근무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무인화율을 25%까지 올릴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드론 기반 순찰·추적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3.9%였던 범죄 검거율을 5년 뒤에는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선 내년에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측정 체계를 갖춘 뒤 2019년에는 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하기로 했다.
‘생활 혁명’ 차원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가전·조명기기 등에 대한 원격 제어를 넘어 자율 작동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스마트홈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큰 그림 1.0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이를 2.0, 3.0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속도감 있고 실체가 있게 전 부처가 하나가 되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0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