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장관 회담서 또 언급…새달 정상회담 앞두고 ‘기싸움’

한국과 중국이 오는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 이후 “사드는 봉인됐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은 사드 이슈를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중국의 ‘사드 집착’은 지난 22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있어 일정 수준의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한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처리’는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처음 꺼낸 이후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 처리’를 현재 배치된 사드의 중국 감시 금지 보장→추가 배치 금지→배치 철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배치 철회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사드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대화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에 회담 결과를 알리는 글에서도 왕이 부장의 ‘단계적 처리’를 집중 부각하는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강조한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드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 10월 31일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만큼 사드에 얽매이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단계적 처리’ 주장과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런 단계(상황)를 잘 관리하자는 의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at the current state)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도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서로의 인식 차를 인정한 단계이며, 이를 기초로 전면적인 정상화 단계로 점차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이 모든 외교수단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지속시키는 등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이 평창올림픽까지 이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후 시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이런 요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