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소상공인 상권 침해 논란을 빚는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상의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중기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 등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장관과의 문답 요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케아 등 전문매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너지면 대기업도 함께 무너진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상의를 하면서 대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이미 상생협력에 의해 많이 해결돼서 큰 부담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 등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규제가 불안정하니 대형쇼핑몰이 도심으로 들어온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부작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실태 파악 후에 과감히 연기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
▲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어야 혁신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충격 완화를 위해선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재정을 투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도 조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동산에 집중된 민간 자금을 벤처로 유입할 구체적인 방안은.
▲ 우리나라 기술력, 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자본회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벤처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 M&A(인수합병)를 통한 자금 회수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 회수 등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쪽으로 정책이 집중될 것이다. 다만, 벤처 거품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비밀리에 보관하므로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해서 소송에 가면 확고한 증거가 있다. 지금까지 그것(기술탈취)이 일상화돼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잡혀가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치명적이다.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제 확고한 신념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많았는데 앞으로 정책 추진 시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 청문회 과정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 더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갖추게 됐다. 야당의원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좋은 제안들을 정리해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 야당의원들과 잘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에 대한 생각은.
▲ 건전한 가업승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다만, 가업승계를 핑계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 중기부 내 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겠다. 외국 벤처기업들이 인사하는 방식을 좇아가려고 한다. ‘어느 출신은 안된다’고 하는 건 곤란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소신을 밝히고 평가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하겠다.
연합뉴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중기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 등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장관과의 문답 요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케아 등 전문매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너지면 대기업도 함께 무너진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상의를 하면서 대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이미 상생협력에 의해 많이 해결돼서 큰 부담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 등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규제가 불안정하니 대형쇼핑몰이 도심으로 들어온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부작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실태 파악 후에 과감히 연기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
▲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어야 혁신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충격 완화를 위해선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재정을 투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도 조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동산에 집중된 민간 자금을 벤처로 유입할 구체적인 방안은.
▲ 우리나라 기술력, 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자본회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벤처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 M&A(인수합병)를 통한 자금 회수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 회수 등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쪽으로 정책이 집중될 것이다. 다만, 벤처 거품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비밀리에 보관하므로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해서 소송에 가면 확고한 증거가 있다. 지금까지 그것(기술탈취)이 일상화돼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잡혀가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치명적이다.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제 확고한 신념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많았는데 앞으로 정책 추진 시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 청문회 과정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 더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갖추게 됐다. 야당의원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좋은 제안들을 정리해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 야당의원들과 잘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에 대한 생각은.
▲ 건전한 가업승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다만, 가업승계를 핑계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 중기부 내 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겠다. 외국 벤처기업들이 인사하는 방식을 좇아가려고 한다. ‘어느 출신은 안된다’고 하는 건 곤란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소신을 밝히고 평가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하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