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차단 7대비리 발표, 뒷북이자 내로남불”“금주중 특활비 국조요구서 제출…특검 병행 추진 검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해 “버스가 지나간 뒤 손 흔드는 뒷북이자,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여러 차례 5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내팽개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배제’ 대상에 해당하고도 고위직에 임명된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최근 홍종학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와 야당, 언론을 무시, 멸시하는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각 완료를 “195일 만에 억지로 끝낸 인사참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은 국민·국회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물론, 검찰 조직·권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검찰개혁 어젠다에 대한 속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