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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큰 수출 타격 떠안긴 ‘세탁기 관세’

[사설] 더 큰 수출 타격 떠안긴 ‘세탁기 관세’

입력 2017-11-22 22:36
업데이트 2017-11-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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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 수출량에 대해 첫해 50%의 높은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동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산 세탁기로서는 최악의 상태는 피했지만 더 큰 한국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진 셈이다.

ITC는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 수출 물량에 대해 첫해 50%를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45%와 40% 등 3년간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놓았다. 월풀은 통상 수출 물량의 절반을 관세로 물리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첫해는 50%, 둘째 해는 45%, 셋째 해는 40%를 내는 방식을 택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문제는 이번에 관세를 물리면서 일률적인 방식으로 관세를 올리는 대신 TRQ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전자의 요구를 요구를 절충한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무관세인 현재 대미 상황과 연관지어 보면 앞으로 한국에 물리적 피해가 더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45%짜리와 40%짜리에는 비싼 관세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

이번 권고안은 세탁기 부품을 100% 현지화해 미국에서 자체 조달하라는 얘기다. 결국 한국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삼성과 LG는 크게 반발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는 산업 분야에서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를 넘어 국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차원의 통상 압박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탁기는 시작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태양광과 철강 등 다른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들을 두고 트럼프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이미 ITC에서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ITC는 최근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대 4년간 수입 쿼터를 설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확정했다. lTC 권고안이 받아들여져 30~35%의 추가 관세를 내도 ‘손실과세’ 타령만 하고 있을 텐가.
2017-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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