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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광장]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자 소명/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분권광장]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자 소명/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입력 2017-11-21 21:16
업데이트 2017-1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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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지방분권이 화두다!

1960년대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발전 전략에 따른 선택·집중으로 이룬 눈부신 경제발전을 실패라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이제 중앙집권 전략만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국가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지방은 후순위,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용정보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30년 내 243개 자치단체 중 37%(85곳)가 소멸된다. 우리 경제도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그 이후 11년째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49.5%가 밀집된 수도권 과밀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지침에 따른 공공서비스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지방정부는 조직권·입법권·재정권의 핵심 부분을 중앙정부에 통제받고 있고, 중앙이 우월하게 인식되는 문화는 여전히 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실종됐고 지역민은 있으나 지방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집권, 수도권 중심 국가경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중앙 집중에 따른 비효율과 불합리를 청산해 지방·지역민으로부터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골자로 하는 5대 분야 30개 추진과제를 내놨다. 국회에서도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매듭짓겠다고 한다. 빠듯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을 이룰 절호의 기회다.

지방분권이 정권 의지에 따라 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만은 아니다. 시민들도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등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분권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금 대구는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대구에서 육성한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사물인터넷(IoT) 등 친환경 첨단산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의사결정과 재원분배로는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유연하고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로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인 대응방법이다.

지방분권이 바탕이 돼야 지방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 더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 해야 한다. 개헌 전이라도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법령들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또 지방분권은 반드시 균형발전과 함께 조화를 이뤄 가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

대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다.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운동 등이 발생한 애국과 충절의 도시다. 이런 위대한 시민정신을 이어받아 대구는 앞으로도 지방분권 운동 선두에 서 있을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정신이다.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길에 지역과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7-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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