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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금 증액” 길 찾는 브렉시트

“이혼합의금 증액” 길 찾는 브렉시트

김민희 기자
입력 2017-11-21 22:08
업데이트 2017-11-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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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400억 유로로 증액 동의

영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 쟁점인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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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유로 요구’ EU 수용 의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당초 200억 유로(약 25조 7500억원)로 제안했던 ‘이혼합의금’을 최소 400억 유로로 올리는 것에 대해 각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등 ‘소프트 브렉시트’파 5명뿐 아니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하드 브렉시트’를 추구하는 4명도 일정 조건하에 증액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조건이란 그동안 협상을 벌여온 ▲이혼합의금 ▲영국에 사는 EU 국민,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의 권리 문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 등 주요 3대 의제 이후 주제를 바꿔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를 논의하는 것과, 내년까지 영국과 EU 간 우호적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메이 총리는 내달 14~1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둔 8일 이혼합의금의 증액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제사법재판소, 英판사 제외

그러나 안토니오 타야니 EU 의장은 최근 이혼합의금이 최소 600억 유로는 돼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영국의 바람대로 증액안이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혼합의금은 EU 예산계획(2014~2020년)의 영국 분담금과 EU 기구 직원들의 연금 재정 가운데 영국 몫 등을 포함해 영국 측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치르는 EU 재정기여금이다. 영국과 EU는 6월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6차례 협상했지만 특히 이혼합의금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EU 산하 기구도 이전 후폭풍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후폭풍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46년 출범 이후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 판사가 구성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3년마다 판사를 선출하는 ICJ가 지난 16일 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프랑스·잠비아·소말리아(이상 재선)·브라질·레바논(이상 신규) 판사가 선출됐고, 재선에 도전한 영국 크리스토퍼 그린우드 판사와 인도 달비르 반다리 판사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른 결과 그린우드 판사가 밀린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의 국제적 위신에 대한 굴욕적 타격이자 국제 문제에서의 위상이 축소되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유럽 국가들의 외교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패인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EU는 이날 또 영국에 있는 EU 산하 기구인 유럽의약품청(EMA)과 유럽은행감독청(EBA)을 각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프랑스 파리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1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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