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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여전히 외교 희망”

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여전히 외교 희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1 07:15
업데이트 2017-11-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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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딱지를 붙여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재무부가 발표할 추가제재 조치가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면서 “현재의 제재들이 다루지 못한 다른 많은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제재를 받아온 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과 미 대학생 웜비어의 사망을 초래한 구금·억류 행위, 이란과 공모한 핵개발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잇단 도발을 멈추고 미·북이 뉴욕채널 등을 가동하며 대화의 접점을 찾던 중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가 나오면서 북한에 추가 무력도발 명분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대북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빈손’으로 귀국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극약 처방’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쑹타오 부장이 이번 북한 방문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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