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50.7%(수입액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물량이다.

미국산 소고기는 1993년 이후 꾸준히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2003년에는 7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내 광우병이 확산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광우병 사태 이듬해인 2004년에는 점유율이 17.5%로 급락했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 한·미 정부 간 협상 끝에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유입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미국산은 2012년 국내 시장 점유율이 37.4%에 그쳤지만 이후 급속히 시장을 넓혀 갔다.

이쯤 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소고기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한·미 FTA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르면 연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재협상 때 소고기 세이프가드(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시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조정하는 등 소고기 관련 조항을 재논의하기 바란다.

한·미 FTA 재협상은 무엇보다 정부의 각오가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뒤 농업계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적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미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은 물론 그렇지 않은 농산물까지 개방 폭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되 연간 7조원의 농업 분야 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