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 중심으로 신축 대응…조국 “이제 검찰개혁 마무리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최고위직이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여당과 청와대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공수처 설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검찰개혁에 경각심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는 모두 발언을 빼면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 특히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하면서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였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로 많은 개혁 과제 중에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 대처 등이다. 법사위에서는 21일 열리는 제1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해 왔지만 최근 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찬성으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