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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특활비 정치권 간 곳 예외 없이 밝혀야

[사설] 국정원 특활비 정치권 간 곳 예외 없이 밝혀야

입력 2017-11-19 17:40
업데이트 2017-11-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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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데다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힌 국정원의 회계장부까지 입수한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에서 시작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정치권으로 범위를 넓힌만큼 그 파장도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금 국정원 돈을 받은 국회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최 부총리에게 기관 예산 확보에 편의를 봐달라며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의 예산안을 좌지우지하는 경제부처의 장(長)에게 국정원이 거액의 로비를 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해당 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여야 의원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특활비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활비가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2명에게 전달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소관기관인 국정원에서 비정기적으로 ‘떡값’을 챙겼다는 설(說)도 없지 않다. 검찰은 “국정원이 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은 아직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최 의원 수사에서도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이 뒷받침됐다. 검찰은 국정원 회계장부도 입수했다고 하지 않았나.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만 그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 수사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이었던 친박(親朴)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수사는 부정에 연루된 몇사람을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오용(誤用)된 정보기관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 검찰은 우선 정치권에서 ‘국정원 돈은 뒤탈 없는 안전한 돈’이라는 인식부터 사라지게 예외 없이 수사하라.
2017-1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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