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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고령화에 국민연금 바닥, 해결책은?

중국도 고령화에 국민연금 바닥, 해결책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11-19 22:54
업데이트 2017-1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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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분으로 연금 적자 해소, 국유기업 개혁·복지사회 노려

국유기업의 지분 10%를 사회보장기금(중국식 국민연금)으로 넘겨 연금재정을 확대한다고 중국 국무원이 18일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에 대한 압박 때문에 국무원이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3년간 넘겨받은 국유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으며 배당금 수익으로 연금재정을 확대하게 된다. 국유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는 회사를 따로 세워 독자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관리한다. 비상장 국유기업의 지분이 주된 이전 대상이며 대상 국유기업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3~5개의 중앙 국유기업 지분이 사회보장기금이사회로 넘어가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산 이동이 이뤄진다. 국유기업 지분 이동은 중국의 연금 보장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장을 지낸 러우지웨이(樓繼偉)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은 “연금의 해외투자가 정부 한도의 절반인 10%에 그치고 있어 해외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분 이전은 연금적자 해소와 현재 진행 중인 국유기업 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강조한 기초복지 보장 사회를 실현하고, 국유기업 재무구조를 다변화해 세계적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연금 자산은 그동안 주로 국채를 사는 데 사용됐으며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됐으나 올해부터 연금을 이용한 채권·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중국 재정부 측은 “연금 지급을 위해 국유기업 지분을 팔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유기업 지분 이전을 통해 세금이나 연금부담률을 올리지 않고 일하는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중국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2억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4% 수준이지만, 2052년에는 고령화율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평균 기본 노령연금은 최저 월 55위안(약 9000원)이었는데 재작년 중앙정부가 70위안으로 올렸다.

지역에 따라 연금액은 천차만별이어서 연금수령액이 가장 많은 상하이는 월 750~850위안(약 12만~14만원)에 이른다. 중국의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매년 14%씩 늘고 있지만 연금 지급액 증가율은 19%에 이른다. 지난해는 3조 8000억 위안(약 620조원)을 거둬 3조 4000억 위안의 연금을 지급했다. 헤이룽장성이나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이미 연금 적자가 발생했으며 재작년에도 6개 성에서 연금지급액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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