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강진 겪고도 지진 예산 삭감해 내진 설계 강화 등 장기 대책 세워야

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북쪽에서 규모 5.4의 지진과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일어난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경주 지진에 이은 두 번째의 강진이다. 진원의 깊이가 얕아 수백㎞ 떨어진 서울 광화문에서도 건물의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피해 규모도 경주 지진보다 작지 않았지만 전 국민의 위험 체감도는 훨씬 더 컸다. 남의 나랏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우리의 대비 태세는 여전히 허술하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도 국민도 그새 지진의 공포를 잊은 듯하다. 초대형 지진이 도미노처럼 지구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다. 지진 대책은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십년, 수백년도 모자란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디게 설계된 건축물 비율)은 43.7%에 불과하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단 7%에 그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됐다. 문제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해서 내진 설계를 하면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다. 더 큰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은 예산 배정에서도 나타난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지진 관련 올해 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했었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내진 보강 예산 155억원은 전액을 없애 버렸다. 의원들도 경제성 없는 도로 건설을 위한 쪽지 예산 확보에는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큰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편성한 예산에서도 지진 대책을 무시했다. 그만큼 내진 증강 일정은 늦어진 것이다. 내년의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이 143억원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이듯 지진도 백년을 내다보며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은 이미 경주와 포항의 두 차례 강진에서 확인됐다. 지난 12일 발생해 432명이 숨지고 8000여명이 다친 이란 지진에서뿐이 아니라 큰 지진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재앙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지진 연구 수준은 수준 이하다. 국가기관의 지진연구센터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한반도 아래의 지층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부지의 지질 조사도 거의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찬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대책을 점검하기 바란다. 안전을 말로만 외치고 대선 공약으로 떠들어 봐야 허사다.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