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4차 산업혁명, 아직은 미미한 파급 효과/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 2017-11-14 17:34 ㅣ 수정 : 2017-11-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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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37개 국가 중 중국보다 한 계단 높은 26위에 자리매김했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10년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정유, 조선과 같은 중후장대산업의 성장세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최근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ICT, 자동차, 정유, 조선 중 우리나라는 ICT 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부가가치(GVA)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5.5%)의 두 배 수준인 10.7%로 OECD 국가 가운데 ICT 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ICT 제품 수출 규모는 전체 7%를 차지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한국 내 ICT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은 1970년 4.3%에 불과했으나 2016년엔 26.0%에 다다랐다.

특정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전·후방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역전됐다. 특히 완제품을 공급하는 전방 연쇄효과보다는 부품을 수요하는 후방 연쇄효과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79.3%로, 전체 제조업 평균(18.7%)의 4배를 넘는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2014년 기준 30.7%)의 배 이상 수준이다.

특히 ICT 기업의 해외 부품 생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시장 개척, 제조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됐다.

2010년 이후에는 디스플레이나 휴대전화 조립, 가공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해외로 많이 진출하면서 최종 제품의 생산 비중은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도 고용 부문이 많이 줄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11년 76.3%, 2012년 81.7%, 2013년 80.6%, 2014년 79.2%, 2015년 79.3% 등 70~80%대이지만, 일본은 20~30%대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탓에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해 국내의 지방 제조 기반 약화, 산업구조 단순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 심화 등으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해외 생산 확대는 내수 부진과 직결된다.

해외 생산거점의 제조 비용이 국내보다 크게 낮고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 여건도 개선되면서 ICT 제조 기반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대기업 핵심 부품의 해외 생산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 ICT 기업의 국내 투자 활력도 대체로 둔화됐다. 핵심 부품의 해외 생산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들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근간이 됐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조차도 타 산업에 대한 정보 효익을 가질 수 있는 효율성 분석에서 이미 2004년부터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지표는 심각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먼저 영세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세금공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도모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에 거주하는 재능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국내 외국인 전문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7-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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