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 과제 평가 ‘성공’ ‘실패’ 판정 없앤다

입력 : 2017-11-14 22:38 ㅣ 수정 : 2017-1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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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구 과제 평가 때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판정이 사라진다. 연구자들은 최종 연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해마다 하는 연차 평가도 없애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도 다수가 참여하는 ‘크라우드형’으로 바꿔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R&D 과제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금껏 정부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나눠 실패했을 때는 다음 과제 선정 때 불이익을 줬다. 연구자들이 연구 본연의 목적보다는 ‘성공한 연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해마다 이뤄지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도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구비 집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업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기초연구 과제의 경우 미국과 영국처럼 성공과 실패라는 평가 판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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