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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D 투자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

韓 R&D 투자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14 17:16
업데이트 2017-1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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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는 절대비중이 더 중요” 반박도

지난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국내 총생산(GDP)과 비교해 전년과 같은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수준이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수준이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4%로 전년도(4.22%)보다 0.02%p가 올랐으며 다른 나라의 최신 기록과 비교할 때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4.25%)로 나타났으며 스위스(3.42%), 일본(3.29%), 스웨덴(3.2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포함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69조 4055억원(약 598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였다. 그러나 1위인 미국의 2015년 R&D 투자 총액은 5028억 9300만달러로 한국의 8.4배에 달한다.

연구개발비 재원별 비중을 보면 한국은 기업을 포함한 민간에서 투자한 액수가 전체 75.4%(52조 3459억원)에 이르러 민간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23.6%(16조 4100억원), 외국 0.9%(6496억원)로 나타났다.

연구 단계별 투자액 비중은 과학기술 역량의 밑바탕인 기초 R&D가 16.0%(11조 867억원), 응용 R&D가 22.5%(15조 6214억원), 제품 상용화 등이 속하는 개발 R&D는 61.5%(42조 6974억원)로 집계됐다.

또 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원은 한국이 13.3명으로 2015년 기준 일본은 10.0명, 프랑스는 9.4명, 독일은 9.2명, 미국은 8.7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구원 1인당 쓰는 연구개발비는 16만 5569달러로 2015년 기준 미국(36만 4421달러), 독일(25만 3787달러), 일본(21만 7571달러)에 비해 적었다.

작년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은 3.1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54조원에 달하는 총액 중 대기업의 연구비가 40조원대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4만 4518개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대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연말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공개하고 OECD에도 송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R&D 투자는 GDP 대비 상대적 수준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절대적인 투자 비용이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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