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 등 진입 규제 재정비… 금융발전심의회 성장 방안 논의
정부가 코스닥시장 자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한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 기업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 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발심 위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14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