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드 해빙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입력 : 2017-11-10 22:34 ㅣ 수정 : 2017-11-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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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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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한국과 중국, 일본을 무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쇼’가 끝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곳곳에서 숱한 화제를 뿌렸고, 평소 예측 불가능한 그의 언행 때문에 보는 이들은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안정된 언행으로 그가 보통(?) 대통령이라는 안도를 남겼다.

이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여기서는 각국 정상이 개별 만남을 통해 각자 준비된 쇼를 한다.

1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도 그 일환이다. 트럼프의 방한 못지않게 중요한 만남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은 ‘사드 보복’(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직접 피해 18조 1000억원 등 전체 피해 규모가 67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다행히도 중국의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전후해 해빙 무드가 돌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3NO’(사드 추가 배치 NO, 한?미?일 군사협력 NO, 미국 MD 체계 참여 NO)를 직간접으로 밝히자 중국은 유화적 제스처로 화답했다.

현지에서도 관광 문의가 늘고, 한국 관련 사업 채비를 서두르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는 게 주재원들의 전언이다. 우리도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등지의 상인들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기업들도 바쁘다.

물론 성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국은 그저 제스처만 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설령 보복 조치 완화로 방침을 정했더라도 앞으로 사드나 MD 등이 부상하면 언제라도 다시 빼들 수 있다.

중국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드 보복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반입된 뒤 그 많던 중국 관광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서울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중국인을 보기 힘들어졌다. 어느 상인의 표현처럼 ‘유령’처럼 사라졌던 그들은 빠르게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대대로 조공외교를 펼쳐 온 중국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조공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썼다. 인정하긴 싫지만 이런 방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과거는 단지 다른 용어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사드 완화 움직임은 이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작용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노력과 양보가 중국에 명분을 줬다. 중국도 사드 보복 이후 우리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손실을 본 것이 사실이다. 한국 관광객과 투자도 줄었다. 한국의 응징을 통해 다른 나라에 교훈(?)을 줬지만, 대신 ‘중국을 어떻게 믿느냐’는 인식도 퍼졌다. 외교적 손실이다.

게다가 보복이 1년여를 넘기면서 한국 경제에 내성이 생기는 점도 문제였다. 더이상 지속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한몫했다.

언제든 중국은 보복 조치를 풀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제한이 풀린다고 다시 중국으로 몰려갈 태세다. 그런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자문하자.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고전하는 것이 온전히 사드 보복 때문일까.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의 저임금과 느슨한 환경 규제 등의 메리트가 한계상황에 도달했을 때 사드가 등장해 어려움이 가속화한 것은 아닐까.

그동안 우리보다 볼거리와 품질이 앞선 일본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동남아 등으로 발길을 돌렸던 중국 광광객들이 다시 온다 치자. 우리는 이들을 묶어 둘 준비가 돼 있는가. 바가지 요금이나 쇼핑 강요 등을 되풀이하면 사드가 풀려도 그들을 잡아 둘 수 없다.

67조원의 수업료로 얻은 교훈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드 보복이 풀린다고 그동안 진행해 오던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

이 점에서 아세안을 4강 수준의 시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외교는 의미 있다. 다만, 시작만 있고 결실은 찾아보기 힘든 과거 정상외교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심하자. 어느 날 공항에서, 동대문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sunggone@seoul.co.kr
2017-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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