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0억 요청에 기재부서 삭감

내년부터 초·중학교 의무화 차질 우려
정부·시도교육청 편성 책임 주체 논란
교원 양성 소프트웨어 교육 예산도 시급

정부가 내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이른바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이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중심 과제다. 논란의 초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누가 예산을 책임지느냐에 맞춰져 있다. 자칫 제2의 누리과정(3~5세 공동교육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코딩 교육 관련 예산으로 2000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는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집행하는 항목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코딩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같은 ‘판박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34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2019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도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딩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은 물론 교원 양성 등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16만여명 중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4.7%에 불과하다. 중학교 정보컴퓨터 교원 수는 학교당 0.7명에 그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선 5년 이상 지난 노후 컴퓨터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데다 개인별 컴퓨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시간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평균 50%를 밑돌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8년까지 초등학교 교원 30%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수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교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