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조사… 이병기 前원장 13일 소환
靑 상납, 뇌물공여·국고 손실 혐의 적용김관진 前장관 영장심사… MB는 출국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재직한 국가정보원장 3명 모두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선 정부의 안보 라인 수뇌부를 잇달아 포토라인에 세우며 검찰 수사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이병호 前원장 檢출석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 전 원장은 출두 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해지고 있어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상납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게 지시한 이 전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시간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온라인에서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군무원을 대거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배제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공범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은 이미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들 역시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를 받은 창구를 박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다. 두 정권 안보 실세 조사 다음 수순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