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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등 핵심 의제… 文 “혁신적 생태계로 신산업 육성”

북핵 등 핵심 의제… 文 “혁신적 생태계로 신산업 육성”

입력 2017-11-10 22:58
업데이트 2017-1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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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APEC 정상외교

한·미·중·일 등 21개국 정상 참여
文, APEC 자문위와 자유무역 논의
라오스 등 아세안 정상과 비공식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간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 다낭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11일 오전에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이,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린다.

APEC은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1989년 출범했다. 21개 회원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다.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회원국 간 양자회담도 열린다. 한·중,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양자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 문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APEC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의 비공식 대화, 갈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ABAC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및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ABAC는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특히 신산업·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없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 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들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APEC에는 속하지 않은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아세안 정상과 비공식 대화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APEC과 아세안의 연계성, 시너지를 높여야겠다는 발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또 한번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만큼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품교역 분야를 강조했지만 향후 인적교류와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확대해 상호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며 가장 아세안에 적합한 파트너로 한국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들을 위한 갈라 만찬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과 재회했다.

다낭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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