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시진핑 주석은 CEO보다 더 높은 ‘COE’

입력 : 2017-11-09 19:39 ㅣ 수정 : 2017-1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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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낮 12시55분쯤 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어 신임 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잔수(栗戰書) 당중앙판공청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滬寧) 당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당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전 상하이시 당서기의 순으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걸어나오며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출범의 닻을 올렸다. 관영 신화통신은 앞서 1중전회 공보를 통해 시 주석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에 연임됐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시진핑 직함

▲ 시진핑 직함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당헌법)에 명기하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지도자 지명) 관행을 깨뜨리는 등 ‘1인 천하’를 구축하고 집권 2기에 들어선 시진핑 주석에게 모든 정사(政事)를 도맡아 처리하는 ‘COE‘(Chairman Of Everything)라는 새로운 ‘직함’이 붙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시 주석이 집권 1기 5년간(2012~2017) 내정을 비롯해 외교·국방·경제·치안·테러·인터넷 등 국가 중대사를 총망라한 권력을 틀어쥔 까닭에 기업 최고경영자(CEO)보다 높은 COE가 됐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이런 만큼 ‘시진핑’이라는 이름 뒤에 붙는 공식 직함만도 14개에 이른다. 그는 우선 당총서기, 당·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을 맡아 당·정·군의 최고위직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18기 중앙위 6중전회는 시 주석에게 ‘핵심’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설명하는 사설을 통해 “중국과 같은 대국은 당과 인민을 단결시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중앙과 전당(全黨)에 반드시 하나의 ‘핵심’이 필요하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핵심’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다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다. 때문에 7명의 상무위원 집단지도체제를 뛰어넘어 ‘1인 체제’를 확립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칭호는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체제 때까지 사용되다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들어서며 자취를 감췄다. 장 전 주석의 경우 덩이 후계 권력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장에게 의도적으로 이 칭호를 붙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이라는 칭호는 시 주석의 경우 자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2022년 집권 2기의 공식 임기가 끝나도 막후 실력자로 남을 수 있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마오와 덩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의 주드 블란쳇 연구원은 “새롭고 권위 있어 보이는 직함은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권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를 숭배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중앙 정치국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영수(領袖)’라는 칭호라는 ‘선물’을 안겼다. ‘영수’는 개인숭배 이미지를 준다는 비판 탓에 마오 사후 금기어가 됐지만, 시 주석이 1인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문화혁명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위대한 영수로 불린 마오의 ‘영수’라는 칭호는 1977년 당장에 담겼지만, 5년 뒤 개인숭배를 경계한 덩의 결정으로 당장에서 삭제됐다. 이런 칭호들이 다시 회자되는 것은 19차 당대회 이후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微信·wechat) 등을 통해 시 주석의 흉상 판매를 시작하는 등 우상화 작업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당중앙 정치국은 올해 1월 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주임을 맡도록 결의했다. ‘군민융합발전위’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융합해 국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시 주석이 직접 고안한 조직이다. 지난해 4월에는 군복에 각반을 차고 군화를 신은 채 ‘당중앙 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총지휘’라는 직책에도 올랐다. 이는 군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인 군정(軍政)권뿐 아니라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인 군령(軍令)권까지 모두 장악했음을 뜻한다. 여기에다 중앙 군사위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조장도 겸직한다. 시 주석의 또다른 강력한 직책은 ‘국가안전위원회 주석’이다. 2014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국가안전위원회는 전통적인 안보·군사 분야와 시위·테러, 자연 재해, 식량 안보 등 범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시 주석은 이와함께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과 중앙 재경영도소조 조장, 중앙 해양권익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과거 총리들이 맡았던 경제정책도 직접 챙긴다. 그는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소조 조장으로 인터넷 사상 검열까지 총괄하는가 하면, 중앙 외사국가안전공작영도소조 조장으로서 외교 문제를 관장한다. 중앙 대만공작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대만 정책을 기획·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도 맡는다. NYT는 “시 주석이 집권 1기 5년 동안 수많은 영도소조를 만들어 그 책임자를 맡았다”며 “이미 이 분야를 맡고 있는 조직도 있었지만 영도소조를 따로 만들어 방대한 국가 조직에서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직함 오기. 트위터 캡쳐

▲ 시진핑 직함 오기. 트위터 캡쳐

시 주석의 공식 직함이 여러개인 만큼 중국 언론에서 사용하는 직책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선 ‘국가주석’이라는 직함을 주로 쓰고 국내 행사에서는 ‘당총서기’라는 직함을 많이 쓴다. 그렇다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애매하면 ‘시진핑 동지’라고 적는다. 이처럼 시 주석의 직함이 많은 탓인지 이따금 직함을 둘러싸고 해프닝도 벌어진다. 미 백악관은 지난 7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 주석을 ‘중화민국 총통’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다. 중화민국은 ‘대만’을 지칭하며 지도자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다. 시 주석의 공식 직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불만을 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이미 이번 일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답변했다. “중국은 이번 일을 고의로 생각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겅 대변인은 “미국 측은 중국에 사과했고, 기술적인 실수를 인정했다”며 “이미 관련 표현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식 직함은 많아도 시 주석이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중국정치 전문가 앨리스 밀러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인) 마오와 덩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주석 등 핵심 직책 2개만으로도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며 “시 주석의 권력이 마오나 덩처럼 강하다면 많은 직함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군에 대한 장악력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마오나 덩에 비교할 바가 아니고, 시 주석이 2013년 집권 후 내세운 각종 개혁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중국 관영 언론이 시진핑에 대한 군의 절대 충성과 권력 집중을 강조하는 것은 시진핑 권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안드레이 룽구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도 시진핑 권력이 과대 포장됐다는 분석에 동의했다. 그는 “덩은 1992년 공식 직책이 없었지만, 광둥성 선전 등 남부 연안 도시를 도는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개혁·개방 심화를 밀어붙였다”며 “(공식 직책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시 주석의 권력을 마오와 덩에 비교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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