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자세로 한반도 운명 풀어야…첨단무기 구입, FTA 개정 과제도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연설을 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여 만이다. 그는 예정보다 길어진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포함, 모두 22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역사적인 국회 연설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의제는 한·미 동맹의 역사적 뿌리와 미래는 물론 북한 독재 체제와 북핵 문제를 망라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며 강력한 미국의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동맹의 공고성을 앞세워 자유와 번영을 통해 성장한 남한 사회와 억압과 독재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사회를 대비하는 노련함도 보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 격하 및 모든 무역·기술 관계 단절을 촉구한 점이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현충원 참배를 끝으로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중국으로 향했지만 그의 이번 방한이 남긴 것은 적지 않다. 우선 피로 맺어진 양국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 직전에 전격적인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도했다가 날씨 때문에 불발됐지만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줬다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 접근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 소통하는 일명 ‘코리아 패싱’ 우려를 일축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앞세워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했던 만큼 향후 초당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듯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보수 일각에서 스스로 분열을 조장하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한·미 공조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냉혹한 국제사회의 단면을 목도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 증강을 이유로 수십억 달러어치의 첨단 무기를 구매해야 했고 강대국에 불리한 협정은 언제든지 폐기 또는 재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힘이 지배하는 냉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힘을 키우지 못하면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운명을 스스로 헤쳐 나가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