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24년 만에 국회 연설

“파멸로 가는 불량정권 관용 없어
미국을 과소평가·시험하지 말라
중·러, 北과 모든 무역 단절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핵 파멸로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정권을 관용할 수 없다”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북한을 직접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연설에서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던 체제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치 않지만 (거기서)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단을 빌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직접 경고했다.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지난 유엔 총회 때보다 수위는 낮았지만, 김정은 정권의 독재로 인한 폐해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들어가면서 지적하는 등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는 목표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북한)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키며 모든 무역, 기술 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순방국인 중국을 겨냥해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연설 내내 ‘힘의 우위’를 강조했다. 민주당 정부였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음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체제는 미국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고 말했다.

대화의 전제조건이 완전한 비핵화임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대화)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면서 “우리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하는 때”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 쪽에 오히려 핵을 포기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지만 북한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핵 폐기’를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핵 동결→핵 폐기’의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는 차이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