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 번째 정상회담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트럼프 “수십억 달러 무기 판매”
文 “FTA 개정 협상 신속 추진”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등의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하는 등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응하겠지만, 동시에 평화적 해결 원칙도 재확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협의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당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군사적 옵션’ 사용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북핵 해법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 주면서 첨단무기 판매의 길을 열고, 통상 문제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50분간 단독·확대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7월(미국 워싱턴)과 9월(뉴욕)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며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라며 “북한의 독재자가 수백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자산을 주문하기로 했고, 이미 승인이 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배제 가능성을 뜻하는 ‘코리아패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고 강조했다.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 협의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는데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