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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은 대북 공동관리 협력 강화… 北, 핵 완성 이후 대화 제의 가능성”

“美·中은 대북 공동관리 협력 강화… 北, 핵 완성 이후 대화 제의 가능성”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1-06 22:22
업데이트 2017-11-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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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노기 마사오 日 게이오大 명예교수에게 듣는 트럼프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관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향후 추가 핵·미사일 실험 여부 등 대외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뒤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6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순방과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대외 정책과 동북아의 안보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 및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의 대표적 한반도·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북한은 국제적 제재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외 정책 및 대응 방안을) 유보하고 있다”면서 “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의 태도를 포함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및 안보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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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북한에 대한 미·중 정상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될까.

-미·중 두 나라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관리를 강화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대회를 마치고 주요 인사이동 및 새로운 국내 권력구조 개편을 마무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다 여유가 생겼고, 국내 경제문제에 더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배경이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혼자서, 독립적으로 다뤄 나갈 가능성은 적다.

→이번 순방에서 중·미 간 타협이 가능한가.

-이달 초 공산당 대회를 마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대립하기보다는 보다 협조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갈등을 줄이기를 원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를 넓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것으로 전제하는 관측이 많지만, 북한은 협상을 앞세우면서 출구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현재 거리를 두며 냉랭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 공산당 대회가 폐막되면서 다시 총서기로 집권한 시 주석에게 보낸 북한의 축하 전문 등을 보면 북한의 반응이 얼마나 냉담한지 알 수 있다. 북한이 출구전략을 쓰면서 유화적으로 나올 경우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오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지만, 북한 외교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전망은.

-북한은 핵·미사일 등 국가 핵무력 완수를 국가적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보면 경제 건설에 힘을 쓰는 병진노선도 추구하고 있다. 좀더 장기적으로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유엔 제재 결의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려고 한다. 핵무력 완성 선언 뒤 대화 제의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동시 동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은 어떤 입장인가.

-지난달 말 중의원 선거가 끝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북한에 대한 언급과 태도에 변화가 있다. 지난 9월 유엔에서 한 아베 총리의 연설은 강경 일변도였다. “협상해도 소용없다”는 자세였다. 군사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협상 가능성을 배제했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중의원 선거가 압승으로 끝난 뒤에는 “압력의 목적은 협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선거가 끝난 뒤 아베 총리는 조금씩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자기 입장을 수정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협상을 시작하거나, 북한에 태도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일본 외교를 맞추기 위해 좀더 융통성 있는 자세로 변화한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일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축이라는 점과 굳건한 미·일 동맹을 다시 한번 대외에 과시하면서 대북, 대중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한·미 관계가 긴밀하다고 해도, 미·일 관계와는 수준 차이가 있다. 미국에 일본은 동북아 정책의 핵심적 기반이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면 미국의 북한 정책은 성립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남중국해의 자유통항, 일본이 실효적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확인,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등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 외교전략 등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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