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18명과 금융 거래금지…실효성보다 한·미 공조에 초점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외 소재 북한 은행 대표 등 18명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마땅한 제재 카드가 없는 현실에서 이미 미국이 제재 중인 인물들을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한·미 공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6일 0시를 기해 중국 소재 북한 대성은행 대표 강민 등 1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리비아 등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며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대부분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할 당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기관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불가능해지며 입국도 제한된다. 이들이 국내 은행과 거래가 없는 만큼 사실 제재의 실효성은 없다. 그보다는 미국이 제재하는 인물들을 우리 제재 리스트에도 올려 한·미 공조를 강조하려는 상징적 조치인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