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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스마트폰, 병 주지 말고 약만 줄 순 없을까/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금요 포커스] 스마트폰, 병 주지 말고 약만 줄 순 없을까/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입력 2017-11-02 22:44
업데이트 2017-11-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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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삐삐삐….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요란하다. 아침 5시 40분. 매일 아침 단잠을 깨우는 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 간밤에 온 메시지는 없었는지부터 확인한다. 다음은 날씨를 본다. 양치질을 하면서도 한 손은 스마트폰을 움직이고 눈은 기사를 훑는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눈은 스마트폰의 스케줄로 향한다. 지하철 옆 사람의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록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음악의 강한 비트가 귓가를 간지럽힌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4798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105만명. 스마트폰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굳이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 있지 않아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환경이 됐다.

그러나 퇴근했음에도 퇴근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진다. ‘모바일 메신저 감옥’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뒤따른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24시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니 목과 어깨가 뻣뻣하다. 병 주고 약 준다더니 스마트폰이 정말 그렇다.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만큼 스마트폰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최선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통신 환경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인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제8회 방송통신 이용자 주간’이 진행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앱 결제 안심터, 방송통신 미환급 조회서비스,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알뜰폰 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통신과 결합하면 우리 생활은 상상 그 이상으로 편리하게 변할 수 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AI에 있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먹고, 말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등의 정보가 모이면 빅데이터가 된다. 나는 나에 대해 잊더라도 빅데이터는 나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AI는 한발 더 나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최근에 찾아봤던 것과 비슷한 광고들이 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도 많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긴장되기도 한다.

이처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방송과 통신 어느 분야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개인들이 해외 물품을 직접 주문, 구매하는 인터넷 ‘직구’도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사전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규제를 병행하고, 글로벌 서비스 확대에 대응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 ‘아태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에 가입하기도 했다. 인증체계에 가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일정 수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최대한 누리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송통신서비스가 병은 주지 않고 약만 주는 서비스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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