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금·규제 ‘3중 장애’ 허문다

사업가와 투자자 입장에서 창업이나 벤처는 ‘허들 경기’와 같다. 사업 단계마다 자금 확보, 세금 부담, 규제 장벽 등이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엔 이러한 3중 장애물을 걷어 내 2000년의 ‘벤처 붐’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대기업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제도와 규제를 낮춰 나갈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애늙은이’라는 평을 듣는다. 역동성이 떨어져서다. 올해 기준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24억 달러로 미국 실리콘밸리 2640억 달러의 1%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215개 중 국내 기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등 2개뿐이다.

벤처 사업가는 물론 투자자도 적어 돈 가뭄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에 그치는 등 미국(0.33%)과 중국(0.24%)의 2~3분의1 수준이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통로가 돼야 할 코스닥·코넥스시장은 코스피시장의 ‘2부·3부 리그’쯤으로 대접받고 있다. 실제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00년 7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7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올해 기준 7개 부처가 6158억원을 각종 창업 지원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 다만 정책 간 연계가 떨어지는 ‘찔끔 지원’이라는 방식이 문제로 꼽힌다. 눈에 띄지 않는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도 소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는 우수 인력과 투자 자금이 창업 생태계 안으로 모일 수 있도록 각종 ‘당근책’을 담았다.

대기업 직원이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래 소속 기업에 재취업을 유도하는 ‘창업휴직제’가 대표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창업 실적 등을 반영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창업 후 비용 부담은 줄이는 대신 참여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창업 후 3년간 재산세 면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엔젤투자(개인이 돈을 모아 자금을 대고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각종 부담금 경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종잣돈’을 모으기로 했다. 3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덧붙여 2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일반인들도 적은 돈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해 창업 후 3~5년을 ‘죽음의 계곡’이라 부른다. 반면 이 고비를 넘기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J커브 효과’가 생긴다. 창업 후 3~7년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창업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계약을 대상으로 ‘실적 제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의 ‘주도자’에서 ‘지원자’로 한발 물러섰다.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위원회로 넘기고,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TIPS’(팁스) 방식을 통해 5년 동안 혁신기업 1000개를 발굴한다는 게 목표다.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방안은 혁신성장 추진 전략의 하나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이라며 “핵심 동력은 혁신창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