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경형 칼럼] 한·중 해빙, 한·미·일 결빙 아니다

[이경형 칼럼] 한·중 해빙, 한·미·일 결빙 아니다

입력 2017-11-01 21:48
업데이트 2017-11-01 2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답답했던 문재인 외교가 숨통을 텄다.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왔던 사드 문제가 봉합되고, 오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국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한·중 양국이 1년 4개월에 걸쳤던 사드 갈등을 풀고 정상 발전 궤도로 다시 오르게 된 것은 동북아 ‘운전석’ 외교를 외쳐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시동을 걸 채비를 한 셈이다. 한·중 간에 사드 매듭을 푼 결정적 단서는 한국이 미군 전초 기지가 되지 않겠다는 메시지 때문이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3NO’ 방침은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데는 핵심 열쇠가 되긴 했지만 미국의 대중, 대동북아 전략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엇박자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다.

청와대는 ‘사드를 현 상태에서 봉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중 관계 개선 양국 협의 결과’를 공식 문서나 공동 성명도 아니고 구두 합의도 아닌 중간 형태의 ‘협의 결과’ 형식으로 언론에 발표한 것에서도 양국의 신축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실제 양국 ‘협의 전문’은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 언급하고, ‘사드 우려 문제’는 양국 군사 당국 간에 소통을 계속한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3NO’ 방침을 시인했고, 중국도 이를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한·중 해빙이 한·미 양국,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에 결빙 요소로 작동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국 방위, 특히 미국의 한국 지원 병력 증강작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국제적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추가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부메랑이 된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 포착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이 첨단 감시 수단을 통해 획득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도 불가피하다. 이런 3국 안보협력 체제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성격이 짙은 MD 체계에 편입하는 것과 군사면에서 경계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은 향후 한·중 관계를 해치는 잠재적 불씨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미국을 매개로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는 있어도 군사동맹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달 초부터 일본, 한국, 중국 등을 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8일 서울에 머물면 문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으로서 미국이 핵우산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는 핵 항모,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할 것에 합의했으나 한국이 요구한 ‘상시’가 빠졌다.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하다면 그에 버금가는 ‘상시’ 순환 배치가 미국의 확고한 한국 방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더해 한·미 핵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문·트럼프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나 공정한 무역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당당히 응하고 안보 면에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더욱 분명하게 보완하는 협정 체결도 요구해야 한다.

한·중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때 답방의 수순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외교는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긴 여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순도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주필 khlee@seoul.co.kr
2017-11-02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