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두번째로 큰 입법 기구…“국민 투표 안 거친 종신직” 지적

72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상원이 800명에 육박하는 의원 수를 지금보다 25% 감축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3000명 수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입법 기구임에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히지도 않은 종신직 의원들이 자리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지적에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노먼 파울러 영국 상원의장은 지난해 12월 결성한 상원 개혁위원회가 최근 상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799명에 달하는 의원 수를 2027년까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하원 의원들(650명)보다 적은 6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가디언 등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1295년 설립된 영국 상원의 공식 명칭은 ‘귀족원’(House of Lords)이다. 영국성공회 주교들(24명)과 세습 귀족(92명)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면 임명직 종신 귀족(683명)들로 구성돼 본인이 은퇴하지 않으면 평생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종신 귀족은 평민으로 태어났지만 국가에 큰 공을 세워 당대에 한해 귀족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이들 상원 의원은 하원 의원과 달리 여왕이 총리나 상원 임명위원회의 제안으로 임명한다. 무보수지만 하루 300파운드(약 44만원) 범위에서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의원회는 의원 수를 감축하기 위해 새로 임명하는 의원에게는 최대 15년의 임기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상원 의원을 새로 임명할 때는 직전 하원 선거에 의한 정당별 하원 구성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2027년까지 의원 400명이 죽거나 은퇴하면 200명만 신규 진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영국 정치권에서 상원 개혁이 화두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는 1999년 1300여명에 달하던 상원 의원 수를 670여명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세급 귀족 숫자를 92명으로 줄이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영국 상원은 하원과 달리 법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 심의에서 이견에 부딪힐 경우 법안을 수정하거나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영국에 대법원이 따로 없어 상원이 대법원의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원이 사법권까지 박탈당한 상황에서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디펜던트는 “상원 의원 가운데 16명은 국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놀기만 하면서 연간 40만 파운드의 활동비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