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하면 노동생산성 더 높아진다

입력 : ㅣ 수정 : 2017-11-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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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제조업체 1만여곳 분석
야근은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년 전 주최한 기업 사진 공모전에서도 ‘아빠는 야근 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대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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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에는 밤늦은 시간에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과 그 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결과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 2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던 근로자가 월~금요일만 일했더니 연 2만 300달러의 가치를 생산하게 됐다는 얘기다.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존속한 10인 이상 제조업체 1만 1692곳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북유럽권이 특히 그렇다. 노르웨이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1424시간으로 독일, 덴마크에 이어 세 번째로 짧은데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78.9달러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많다.

연평균 2069시간 일하는 우리나라의 시간당 GDP는 31.8달러로 OECD 평균(46.8달러)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일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무조건 강제하기보다는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임금 체계를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채용도 해고도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연장 근로수당을 늘리는 대신 정규 근로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을 꾸리고, 근로자는 줄어든 월급을 야근 등 초과 근로로 메우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면서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할 때 수당을 더 주는 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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