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91흥진호 납북귀환 의혹과 함께 흥진호 귀환 당일 정부가 유엔 군축위원회의 북한핵개발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됐는지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14년 발생한 사이버사 군무원 김석중씨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많다”면서 “가해자가 2년 만에 특별사면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어떤 권력자도 그렇게 빨리 사면받을 수 없다”며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댓글공작원들이 징계를 받지도 않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댓글 50개 작성으로 송치 기준을 정한 것을 비판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재조사할 뜻을 밝혔다. 또 “경징계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됐다”고 한민구 전 장관 시절 일이지만 잘못을 인정했다.

흥진호 납북귀환 사건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장관은 어선이 나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며 추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흥진호처럼 큰 배가 북한을 넘어갔는데도 해군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송 장관은 “합참, 해경, 해군작전사령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해경과 공조한 종합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수정, 답변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흥진호 실종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업무가 아니다”라며 송 장관을 두둔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흥진호 선원 사진을 제시하며 ‘북한 요원설’ 등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하자 “제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다면 6·25 이후 최대 위기라 하는데 과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언젠가는 무너질 정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제2롯데 건물에 항공기 충돌사고 발생 시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면서 “국가가 모든 사고를 책임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철저한 경위조사를 촉구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