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민생 위기, 생산적 국회 절실…여야, 상생 공존의 정치 복귀해야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벌써 걱정스럽다. 여권은 민생·개혁 예산과 관련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역시 현 정부의 예산안과 입법 방향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제동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진성(헌법재판소장)·유남석(헌법재판관)·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앞세운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신적폐로 규정한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국회 곳곳에서 목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내년도 예산안(429조원)을 둘러싸고 야당은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도 심하다. 여권은 ‘사람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야당의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중앙직 1만 5000명)은 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입법을 둘러싼 대치는 더욱 격렬하다. 자유한국당이 국감을 파행시킨 MBC 사태에서 보듯 방송법·세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어느 하나 접점을 찾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내건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입법 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4당 체제 아래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견제와 강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이번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막을 내려선 안 된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약속했지만 아직 지지부진이다. 여야 대표들이 생산적 국회와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지만 대치 국면과 함께 야당 내부의 통합 및 연대 논의에 밀려 실종되고 있는 분위기다.

새 정부 들어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문제는 해결 난망의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정치는 여야만 바뀌었을 뿐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이나 차이가 있다. 국민은 첨예한 대치 정국일수록 공존과 협치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