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결산

北 추가도발 억제 방안 집중 협의…연합훈련 年2회 이상 확대 논의
B2 스피릿 한 대 美본토서 출격
“사드 배치는 임시적” 문구 삽입…미래연합사령부 참모구성 이견도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 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과 같은 날 저녁 한미동맹재단 주최 만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다.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상황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군의 한 전문가는 29일 “북한이 한 달 보름 가까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 방안에 집중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했다.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나 B2 스피릿 등을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상 전개하고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간 두 차례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미 전략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 관할구역에서의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해 B2 스피릿 한 대를 2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켰다고 공개했다. 목적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태평양사령부 관할에 한반도 주변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또 다른 현안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온도 차가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참모단 구성 문제 등의 이견으로 내년 회의 때까지 보완키로 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점검해 내년 SCM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속히 발전시킨다’로 수정돼 큰 틀에서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