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제문제硏 학술회의

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군사·경제력 경쟁이 아닌 미국의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와 중국의 BATX(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 간 표준·플랫폼 경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구글·바이두 등 사이버 공간 정책·제도 다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에서 연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학술회의에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비국가행위자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동주 이용희 교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1949년부터 26년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지낸 동주는 서양의 국제정치학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한국식 국제정치학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부상하면서 근대국가의 역할과 권한은 약화됐다”면서 “미·중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GAFA와 BATX는 가격·품질 경쟁 차원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보편성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도 군사·경제력 경쟁이 아닌 이들 기업의 경쟁을 통해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규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미·중 양자택일 외교 전략 벗어나야

김 교수는 “한국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는 전통적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동주는 60년대 근대 국가가 쇠퇴하고 새로운 모델로서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이에 맞춰 한국은 밖으로는 민족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정체성을 지향하고, 안으로는 지배층과 기층이 연계되는 ‘전진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주의 정치사상·외교사 연구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됐다. 김봉진 기타큐슈시립대 교수는 “동주는 조선의 사대정책을 국제주의·협조주의, 유럽의 세력균형정책을 대립주의·견제주의로 평가했다”며 “그는 ‘사대 체제의 전통적 국가 관념은 근대국가의 개별성과 달리 국가 간 상호의존에 의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주의의 원리와 규범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주는 사대 전통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유럽의 가치관과 입장에서 보는 근대주의적 시점을 비판하고 전통에 대한 그릇된 비판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