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쌀생산조정제’ 윤곽

사료용 작물은 400만원 지급
참깨·감자·수박 340만원 책정
내년 벼 재배 면적 5만㏊ 축소
파주 장단콩 등 대체작물 육성
만성적 쌀 초과 공급 해소 기대내년부터 도입되는 ‘쌀생산조정제’에 따라 벼 대신 다른 작물은 심으면 ㏊당 최대 4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만성적인 쌀 초과 공급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쌀생산조정제 사업 시행 지침’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벼 재배 면적을 우선적으로 5만㏊ 줄이기로 했으며, 1368억원의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지침에 따르면 벼 대체작물에 주는 보조금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벼농사와 소득 격차가 큰 사료용 작물(조사료)로 대체하면 ㏊당 400만원을, 벼와 소득 격차가 적은 콩을 심으면 ㏊당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계화로 생산성이 높은 벼를 심으면 ㏊당 535만원(변동직불금 제외)의 소득을 올리지만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은 노동 투입 대비 소득이 낮은 편이다. 평균 보조금은 ㏊당 340만원으로 책정됐다. 참깨, 감자, 수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자급률이 높고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채소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 고추, 양파, 대파 등 5개 품목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인 포도와 블루베리 역시 빠진다. 폐업과 생산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생산조정제 적용 대상은 시·도별 쌀 재배 면적 비중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전남이 1만 698㏊로 가장 넓다. 이어 충남 8879㏊, 전북 7841㏊, 경북 6595㏊ 등의 순이다. 제주와 서울은 각각 7㏊와 9㏊로 적용 면적이 가장 좁다.

정부는 벼의 대체작물이 특정 작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시장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배 면적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급률이 낮은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용벼 등 조사료는 2만~2만 5000㏊, 식용 콩은 1만㏊ 이상 심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1만 5000~2만㏊에는 지역특화작물로의 대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기 파주에서는 장단콩, 전북 고창에서는 참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홍재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지원단장은 “주산지 작물은 농협 등을 통한 계약재배에 유리해 판매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재배에 필요한 기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규 진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