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장급 현역 장성 6명 가운데 5명이 육군으로 채워진 가운데, 정책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첫 단계 격인 총괄장교(중령) 역시 육군 독식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6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 내 총괄장교 중 육군 비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94.77%에 달했다. 합참 내 육군 총괄장교는 84.35%였다. 총괄장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최종 취합·처리해 과장(대령)에게 보고하는 일종의 실무책임자다.

특히 국방개혁과 전략·정책·정보·작전기획·전력 소요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서 총괄장교는 최근 5년간 100% 육군으로만 채워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장교가 ‘육군 중령’으로만 편성됐던 국방부 내 주요부서는 국방개혁실, 정책기획과, 기본정책과, 북한정책과,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인사기획관리과, 인력정책과, 전력정책과, 전력계획과 등이다.

김 의원은 “정책과제의 실무부터 결정까지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 보니 군의 정책결정이 육군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방개혁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총괄장교의 군별 편성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의 총괄 장교 독식이 결국 과장, 국장,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세습적 철의 고리’(Chain of Iron)를 형성해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 육·해·공군의 대령급(과장) 이상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 편성비율을 각각 2:1: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괄장교의 3군 편성비율은 법률 근거가 없어 견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