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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건보료 3.2% 인상으론 부족”

“文케어, 건보료 3.2% 인상으론 부족”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0-24 22:34
업데이트 2017-10-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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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재정조달 지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2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 지원을 늘리며 보험료를 3.2%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건보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 수준인 11조원을 쓰고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 3.2%를 유지하면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보 비급여를 줄여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급 병실료 폐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대책에 30조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 이사장은 다만 건보료 인상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 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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