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연말 지도부 선거 앞두고 대화 복귀로 보일까봐 불참한 듯

靑, 일자리 우수 업체·노조 초청
참석자들, 장시간 노동 고충 토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만남은 노사정 대화 복원의 기대감을 키우며 주목받았지만, 결국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만남’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변화의 조짐은 감지된다.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시사한 데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임을 거듭 강조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노정(政)관계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물론 만찬을 보이콧한 민주노총이 관건이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형식적 이벤트 행사로 만들며 파행을 만들고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에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기고, 만찬에 민주노총 소속 산별 및 사업장(보건의료·서울지하철·영화산업·정보통신산업·희망연대노조)을 개별 접촉하면서 민주노총의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을 준비하면서)만찬에 참석할 노동조합을 양대 노총이 각각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민주노총은 산하 산별 노조 전체를 참석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17개, 한국노총은 25개인데 실질적 대화의 형식을 갖추기 어려워 청와대에서 수정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연말 진행되는 직선제 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내부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초대받은 민주노총 산하 5개 산별노조·사업장노조 가운데 영화산업노조는 상급단체의 결정과 무관하게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내고 “지도부의 불참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가맹 조직으로서 불참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하여 민주노총 조직 내 엄중한 내부 평가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양대 노총 지도부 외에 산하 5개 연맹·노조,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을 초청했다. 초청된 노조들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 공동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청년, 노령층,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곳이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화성지역 노조는 지난 7월 노조를 조직하고 지난달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15년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현했고,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금융·보건 노조는 노사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유니온과 사회복지유니온은 노동취약계층인 청년과 노년층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라는 점에서 초청 대상이 됐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업종인 정보통신산업노조, 영화산업노조, 자동차노련도 포함됐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사고의 위험성 높아진다는 점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59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59조상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은 특례업종인 정보통신산업노조, 영화산업노조 등도 특례업종 폐지와 함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