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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치권 강화 바람… 伊 ‘부자 지역’서도 주민투표 가결

유럽, 자치권 강화 바람… 伊 ‘부자 지역’서도 주민투표 가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10-23 18:08
업데이트 2017-10-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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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베네치아 등 속한 2곳 95·98%로 압도적 찬성 보여

이탈리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자 지역’ 2곳에서 진행된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가 95%를 넘는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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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 등은 23일(현지시간) 전날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가 실시한 재정 통제권과 치안, 이민, 교육, 보건, 환경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자치권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투표 찬성률이 각각 95%(잠정 투표율 40%), 98%(잠정 투표율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패션 산업의 중심지 밀라노가 속한 롬바르디아와 관광명소 베네치아·베로나 등을 포함한 베네토는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 성향의 극우정당 북부동맹(LN) 소속 주지사의 통치를 받는다. LN은 부유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낙후한 남부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이들 2개 주는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부금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 롬바르디아가 540억 유로(약 72조원), 베네토가 155억 유로(약 20조원)의 세금을 더 냈다.

이번 투표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롬바르디아와 베네토는 이번 투표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중앙정부와의 자치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루카 자이아 베네토 주지사는 “이번 투표는 제도 개혁의 ‘빅뱅’(우주 생성의 시발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폭발)”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투표 결과가 정치세력의 바람이 아니라 시민들의 열망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로마(중앙정부)도 이 점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로베르토 마로니 롬바르디아 주지사는 “우리(롬바르디아와 베네토)가 힘을 합치면 중앙정부와 세기의 전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민주당 측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투표는 재정 낭비일 뿐”이라면서 “롬바르디아, 베네토가 요구하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로렌초 코도뇨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정부의 자치권 확대라는 의제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면서 “결국 이 문제는 내년 3월 총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파올로 나탈레 밀라노대 정치학 부교수는 AP통신에 “교육, 안보는 일개 주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민 정책 역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2개 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치권 강화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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